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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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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엘
1
강남
1
창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3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허811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 확정[각공2018하,91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2014년
2011년
5. 특허법원 2011. 6. 22. 선고 2011허1432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1하,1392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 특허법

2006년
6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3후42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06.7.1.(253),119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2005년
7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4후145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05.11.15.(238),180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2004년
8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2후56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[집52(2)특,178;공2005.1.15.(218),14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법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9. 특허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3허6975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853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

2003년
2001년
13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99후2402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[공2001.8.15.(136),1768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1999년
1997년
15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후2104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7.10.1.(43),2895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특허법

1995년
16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후2094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95.6.1.(993),1979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1992년
18. 대법원 1992. 1. 15. 자 91마612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][공1992.5.1.(919),1261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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